근래 서버 게시판에 법적 조치를 강행할 수도 있다 등의 흉흉한 글이 간혹 보여서 마음이 편하지 않네요. 물론 심각한 악플러에게 있어서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어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간단하게 몇자 적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풀어 내겠습니다. 법이라는 것 상식을 뛰어넘는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동일한 게임과 서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스크린샷을 남겼습니다. 그 스크린 샷에는 심지어 본인 스스로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음을 너무도 죄의식 없게 당당히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스크린샷을 공개 했다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군요. 어찌됬든 마무리 된 이야기이지만 또 이런 뻔뻔한 분이 나올까 싶은 기우가 듭니다.
두달전쯤 공식홈피 1:1 문의에 오토에 대해 문의해본 결과 오토 사용은 불법프로그램이나 매크로 사용임인 동시에 어뷰징 행위로 규정한다더군요. 불특정 다수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뜻입니다. 풀어 보겠습니다. 오토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간접적인 피해자로 본다는겁니다. 누군가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증거를 이 게시판에 올린다면 그건 공식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처벌을 바라는 것과는 달리 피해자들에게 당신들은 알게 모르게 피해입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조선오토라면 당신들이 시계봐가며 배를 찍을때 거실에서 영화를 보면서 컴퓨터가 배를 찍어내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당신들이 랭크 올리느라 수고했다고 선박 가격에 수고비를 더해주고 조선공들의 발주서를 사는데 불법 매크로로 당신들이 번 돈을 쉽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네이X나 다X 포털사이트가 아니고 대항해시대온라인 인벤 에오스 서버 게시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그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에 의한 법률에 의해 소송을 준비하겠다. 다른곳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콩밥먹여준다 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에 해당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 자세히 보세요. 협박죄가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 종이 한장 차이죠.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지 하지 못하신다면 그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에 따른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께 간단하게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분이라면 우선 법조인의 자문을 구한 후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 절차를 준비하시겠죠. 법률사무소에서는 소송의 비용을 받고 승소할 경우 배상금액의 일정 부분을 받기로 합니다. 그후 법률사무소측에서 서류를 작성해 절차를 밟고 사이버 수사대에 가해자 확인의 의무가 넘어갑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선 게임회사나 커뮤니티회사에 통보를 하고 개인정보를 받습니다. (이는 모든 사이트의 약관에 존재합니다.) 그 후 법률사무소측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가해자의 자택으로 고소장과 인근 경찰서 출두를 통보합니다. 그 후 가해자와 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죠. 합의의 의사가 어느 한쪽이라도 없을 경우엔 그 조서가 검찰로 넘어갑니다. 담당검사가 조서를 확인 후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결정을 내린후 자택에 통보됩니다. 벌금의 경우는 대략 100만원 미만이 나옵니다. 기소유예는 말그대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뜻으로 기간은 대부분 5년 입니다. 5년 안에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 동일한 죄를 범하면 차후에 가중처벌이 되죠.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나 소위말해서 빨간줄은 생기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공무원 시험등 각종 취업시에는 검색조차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중범의 경우가 아닌 이상 초범이거나, 반성의 여지가 있다면 대부분 기소유예의 판결이 납니다. 대략적으로 자택에 경찰서 출두 통보가 오는건 2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후 합의 없이 검찰로 가게 된다면 판결이 나오기 까지 또다시 1개월정도가 걸리죠.
예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냥 자기 재밌자고 치기로 하는 행동이 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고소장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외수 작가의 경우를 보시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반대로 자신의 잘못이 있는데 그걸 인지 하지 못하고 단지 명예 훼손만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저 과정을 겪으시는 도중에 상대방은 훨씬 간소한 절차로 (경찰서 출두의 과정 전까지 모두 생략되죠) 대응하고 역으로 낭패를 보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을 논하려면 우선 본인의 법이나 규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패털티가 큽니다.
머리에로우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