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 북풍 조작과 관련해 구속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1998년 12월 11일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게 됩니다.
15대 대선을 앞둔 1997년 12월초 당시 안전기획부장 권영해는 작전명 '아말렉'의 실행을 지시합니다.
구약성서 출애굽기의 아말렉 부족 신화에서 이름을 따온 이 작전의 목표는 야당의 김대중 후보 낙선.
공작 하수인으로 재미동포인 윤홍준을 기용.
윤홍준은 대선 직전 베이징과 도쿄, 서울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어 "김대중 후보가 김정일한테 돈을 받았다"고 허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안기부한테 20여만달러를 받으러 대선 직후 재입국했다가 붙잡힙니다.
검찰 수사 결과 아말렉 작전뿐 아니라 '오익제 편지' 사건도 안기부가 북한 당국과 짜고 일으켰던
북풍 공작이었음이 드러났고, 안기부는 월북했던 전 천도교 교령 오익제로 하여금
김대중 후보에게 편지를 보내게 한 뒤 이를 교묘하게 공개했음이 드러났고
여당 쪽은 이를 근거로 김대중 용공설을 퍼트렸었습니다.
결국 당시 안기부장 권영해는 안기부법의 정치관여죄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5년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안기부 자금을 횡령한 사실 등이 추가로 밝혀져 당시 안기부장 권영해는 모두 7년10개월형에 처해집니다.
북풍 공작에 가담했던 박일룡 1차장, 임광수 101실장, 임경묵 102실장 등 안기부 간부 9명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안기부는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개명하고,
정치공작기관이 아니라 대외정보기관으로의 새 출발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전 안기부 국정원이..그로부터 15년이 흐른 지난해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29)가 '아주 이상한 일'을 하다가 야당 선거 감시팀에 걸려서 일대 소동이 벌어졌었고..
그 사건을 기점으로 또다시 법을 어기고 정치공작기관으로 변질된 국정원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중입니다.
국정원 내부고발자에 의해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원세훈 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으로 국내사이트 감시 및 여론조작을 위해 70여명으로 구성된 심리전단이 만들어 졌으며,
'4대강 사업 정부 정책 옹호'
'야당후보 비판'
'젊은층을 정권의 우군화하기 위한 심리전 강화'
'민노총 전교조 등 합법단체를 국가내부의 적으로 간주하고 싸울 것을 지시' 하는 등 인터넷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현재 국정원은 내부감사를 통해 '내부고발자'를 색출해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며,
이는 곧 내부고발자의 증언이 맞음을 시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윤리강령에 보면 불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따르지 못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는 항의항거하거나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공익제보, 내부고발을 하도록 돼 있다죠?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에게 고발이 된 상태이며,
여야합의로 국정조사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요며칠 나라가 해킹소동으로 시끄러운 사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3월 21일 조용히 퇴임식을 가졌고
3월 24일 미국행 비행기 예약까지 해둔게 발각된 상태지만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조항에 따르면..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늘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과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국기문란 행위가 어떻게 처리 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운명은??
본문의 주요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79329.html
골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