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를 막는게 불법?

현금거래 처벌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단골메뉴가 리니지 관련 대법원 무죄판결 판례죠.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 판례의 판결은 

[게임머니의 현금거래는 [법적]처벌 근거가 없다]

이지

[게임머니의 현금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가 아닙니다. 

 게임사가 약관에 명시한 현금거래 관련 사항을 기준으로 계정정지등 처벌을 하는 것을 막는것에 대한 근거따위가 될 수 없습니다. 약관에 의한 현금거래를 막는것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게임머니의 현금거래를 막는것은 불법이다]라는 판례를 들고 와야지요.

 예를 들자면 꼬꼬마들이 술래잡기를 하다 술래에게 잡히자 [내가 술래에게 잡힌건 불법이 아니다.고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그러니 내가 술래를 할 이유는 없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임머니의 현금거래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근거가 없다]라는 명제가 참이듯

[약관으로 현거래 금지를 막는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근거가 없다]라는 명제도 참입니다.

후자의 명제가 참인 이상 약관은 [유효]하며 약관에 의한 처벌또한 [유효]합니다.

이러면 또 캐쉬탬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차이는 간단합니다.

[현거래는 약관위반이고, 캐쉬탬은 약관위반이 아닙니다.]

게임에서 약관이란 게임의 룰입니다. [법적]인 강제력은 없을지라도 [게임 내]에서의 강제력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