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엥간이 칼질하시라! 게시글 삭제 이거 다 위법인 거 아시는지?

청주지방법원 판단: 게시자의 동의 없이 카페 글을 삭제한 것은 카페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넘어 사회 상규에 반하는 위법 행위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운영진의 무단 게시글 일괄 삭제에 대해, 법원은 관리자 권한을 벗어난 불법행위로 보고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