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게시판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욕설] 헛빵봐

아이콘 최고븅
댓글: 19 개
조회: 592
추천: 3
2014-07-29 23:03:47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왜 해당 하는지 다시 알려줄게
좋게 말해 처음에는 헛빵이가 사기의 고의 가 없었다 치자 근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자 돈을 바로 환불 하지 않았지 연락? 그런건 중요 하지 않아 계약이 불이행 된 시점에서 계약 의뢰자가 파기를 원하니까 바로 환액 했어야 하지 근데 그러지 않았어 헛빵이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게 된거지 진짜 글쓰기도 창피한 돈 만원 그 적은 금액 때문에 말이야 불법 영득의사는 영구 적일 필요 없어 일시 사용반환하지 않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되거든
형법347조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거지 알겠옹?

Lv11 최고븅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최근 HOT한 콘텐츠

  • 게임
  • IT
  • 유머
  • 연예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