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 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없다.

1.고소하겠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고소하지 않는 경우.
2 범죄가 명백하게 성립하는 상황에서 고소 조건부로 사과나 정당한 수준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경우. 이 경우 사과나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실제로 고소하게 되더라도 무고죄나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3.범죄가 되지 않을 사소한 사안으로 고소를 했다가 경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경우.
4.고소인이 뭘 잘못 알고서 고소한 것이며 거짓말을 할 의도가 있었거나 증거를 조작한 적은 없는 경우.

친구야. 너는 지금 고소를 안해도 1번으로 잡혀간단다
2번의 경우는 넌 한적이 없고...
3번이 너에게 해당되지 않냐고? 넌 저작권 침해라서 해당사항이 없어 ^오^
4번도 힘들꺼야. 왜냐하면 글삭해봐야 인벤 서버에는 남아있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