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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피시방전면금연반대헌법소원진행중

개구멍
댓글: 8 개
조회: 4072
2012-03-22 15:50:48
2월초에 경북지방결창청 행정관한테 음란물 프로그램 미설치로 바로 벌금 삼백만원 납부
정부 참 돈벌기싶네.
6년이상 장사하면서 법대로다 갖추고 장사했고 6년전인가 피시방 등록제로 바끼면서
법령에 음란물 설치 있어서 설치하고 그동안 공문이나 어디에서도 음란물 프로그램관한
경고나 계도 없이 몇년전에 말도없이바낀 법령 들이밀면서 범죄자로 몰고감..벌금만 받고
또 잠잠해짐 이슈화해서 계속단속하던가
모든 법령에따라 FM대로 단속하던가 저작권,행정법,소방법,위생법
애들서든등 함 바로부모과태료업주벌금 성인들음란물이상한거함바로과태료업주벌금
정부 또 돈벌라면 금연구역에 담배피면 담배핀자 과태료 몇만원때리고
업주한테 몇백만원 벌금 때리면 몇십억은 그냥 범..
내년에 전면금연에 실행해서 담배핀자 단속함 그냥 몇백억이상벌걸로예상됨

Lv11 개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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