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이런사람한테 의뢰해봐야 노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004-0221651)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확률형 아이템’문제로 이해됩니다.

3. 개별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가격 산정이나 출현확률 설정 등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별도의 제재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부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지나친 사행성을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 구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확률형 아이템 결과에 대한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게임업계와 자율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하여 게임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OOO 주무관(OOO-OOO-OOOO)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주무관이 노답 공무원 밥버러지
개못함 개별이 법을피하라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