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거시] 근데 비범님이 음주운전살인 한거 맞음?

비범님 말로는


음주를 한 것은 맞다


그런데 사고현장에서 측정 시 법이 정한 기준의 알코올 농도를 넘지 않았기에


죄명에서 음주가 빠졌고 항소심 끝에 유가족 합의 + 유가족 탄원서 등등으로


최종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음주운전 살인이라고 하는건가요?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형량이 높은데 뭐 그렇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