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거시] 모큐모큐1, 마부핑님에게 모욕적인 언행 고소각(글 삭제 없을 예정)

어제 분명 비슷한 사건으로 탑퀴 한마리 무릎 꿇렸는데, 보고 느낀게 없으신가 보군요. 특히 이번 모큐모큐1님의 모욕적 행위는 정말 악질적이었습니다. 당신같은 사람은 고소미를 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큐모큐1님, 왜 고소가 가능한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특정성 성립
투표 게시글 보기에 유튜버 마부핑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함.

2. 공연성 성립
린엠 게임 유튜버 및 유저들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게시함. 특히 이용자들이 게시물을 보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치밀한 행위임을 알 수 있음.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임.

3. 모욕성 성립☆
제목: '린엠 유튜버 중 가장 ㅈ같이생긴 유튜버는?'
힌트: '진짜패고싶게생겻음'
결과: '특정 유튜버에게 99% 몰표'
모큐모큐1: 아무말안해도 몰빵이되버리네
즉, 단순한 비판, 부정적 의견을 넘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을 사용함.

4. 고의성 성립☆
작성자가 직접 제목을 작성하고 후보자를 선정하고, 힌트를 넣고, 투표를 진행했고, 결과에 대해 추가 댓글까지 작성함.
즉, 우발적인 말실수가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표현을 게시했음.

5. 피해자와 표현의 연결
마부핑님의 이름이 투표 보기에 직접 들어가 있고, 해당 커뮤니티 자체가 종종 그 유튜버들과 게임 유저들간 정보공유 및 소통을 하는 공간임.
즉, 일반 이용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표현인지 쉽게 알 수 있는지와 연결됨.

방구석 벼농사인 제 기준으론 실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약 80~95%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기소될 가능성: 약 60%
-최종적으로 유죄 판단까지 갈 가능성: 약 40~55%
-유죄가 인정됐을 때 벌금형 등 형사처벌 가능성: 99%

아래 모큐모큐1님의 모욕죄 범죄자료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