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공정위·문체부 제출용 민원문
제목: 리니지M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제재 기준 및 제재기간 차등 적용의 적정성 조사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엔씨소프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최근 리니지M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이용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에 적용되어 온 영구정지와 달리 일부 이용자들에게 3일 또는 30일 등의 단기 제재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재 기준과 적용 과정에 대해 관계 기관의 확인 및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리니지M은 그동안 운영정책 위반 및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계정 이용제한, 영구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엔씨소프트 역시 운영정책 위반 계정에 대한 이용제한 공지를 지속적으로 게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 행위에 대하여 3일, 30일 등 비교적 짧은 기간의 제재가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존 운영정책상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적용되어 온 제재 기준과 현재 적용되는 3일·30일 제재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둘째, 동일하거나 유사한 운영정책 위반행위에 대해 이용자별로 제재기간이 달라지는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해당 제재기간 결정 과정에서 이용자의 결제금액, 결제기간, 계정의 거래 규모 등 경제적 요소가 고려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과금 규모가 큰 이용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완화된 제재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이용자가 단정할 수 없으며, 엔씨소프트의 내부 제재 기준과 실제 적용자료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리니지M의 불법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현재 제재 기준 및 제재기간 결정 기준
기존 영구정지 정책과 현재 3일·30일 제재가 적용되는 기준의 차이
동일·유사한 불법 프로그램 이용행위에 대해 이용자별 제재기간이 달라지는 합리적인 기준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용자의 결제금액 또는 과금 규모가 제재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제재 기준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었는지 여부
기존 운영정책과 다른 제재 기준이 적용되었다면 그 변경 시점과 변경 내용 및 사전고지 여부
해당 제재 운영이 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관련 법령 및 온라인·모바일게임 표준약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히 특정 이용자의 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라, 동일한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제재 기준의 일관성과 투명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이용자들은 동일한 운영정책 아래에서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수위가 달라진다면 그 기준과 근거가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자 계정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은 사례가 있으며, 현재도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리니지M의 제재정책 역시 단순히 게임사의 내부 운영사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된 약관·운영정책과 실제 제재가 일치하는지, 제재 기준이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특정 이용자 집단에 경제적 기준에 따른 차별적 혜택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공지사항, 제재 내역, 이용자들의 제보 및 결제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숙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