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셧다운제 완화 법안 준비하고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게임규제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최근 새누리당의 셧다운제 강화 입법과 게임업체 매출 1% 강제기금조성법은 박근혜 당선인이 게임을 5대 글로벌 킬러콘텐트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도박보다 더 심하게 규제하는 법률안이다. 말로는 진흥을 외치면서 규제를 실행하는 것은 잘못이다. 매출 1% 강제기금은 현재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6대 도박산업(카지노·경마·경정·경륜·토토·복권)이 순매출액 대비 0.35% 기금을 내는 것에 비춰보면 도박보다 더 나쁜 산업으로 게임산업을 규정짓고 있는 것이다."-준비하고 있는 셧다운제 완화 법안의 내용은.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 자체 연구용역결과에서도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시간에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숫자는 0.3% 감소한 반면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위한 주민번호 도용은 40%에 달하고 있다. 게임 감소 효과는 없는데 범죄행위를 하는 아이들을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과거 모바일게임의 사전심의제로 애플과 구글이 오픈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없애면서 이른바 ‘모바일 난민’만 양산했을 뿐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 반면 1인 창조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이런 점을 감안해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을 셧다운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바일게임을 셧다운 대상 게임에서 제외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주 중에 발의할 예정이다."-게임규제 반대에 대해 학부모 등의 시선이 곱지 않다. 부담되지 않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으로서 부담이 안될 수 없다. 만약 사회적 공론으로 게임이 사행산업이고 중독산업이라고 규정하면 그 논리에 따라서 지원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게임을 미래형 콘텐트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잘못이다. 잘못된 말과 행동이 게임회사를 꿈의 직장으로 여기는 젊은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산업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누군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갓병헌 찬양해☆★☆★☆★☆★
밀개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