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게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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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난 5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 위임하여 오늘 12일, 웹보드게임 규제를 골자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2월23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자 1명이 한 달에 살 수 있는 게임머니·게임아이템 등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제한하고 게임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도 3만원으로 한정합니다. 아울러 이용자가 하루 동안 처음 갖고 있던 게임머니를 기준으로 10만 원 이상을 잃으면 24시간 동안 게임 이용이 제한됩니다.

웹보드 게임 규제가 내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의 매출 타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대 중독에 게임을 포함해 예방관리제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법안에 대해 문체부는 분명한 반대다. 이 사안이 정서적 싸움으로 비화돼선 안되며 게임 과몰입·중독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한 취지로 돌아와야 한다”- 이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이번 규제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30만원 이상 결재 하는 유저가 다수는 아니겠지만 게임중독법 못지않게 게임산업에 타격이 크겠네요헤비유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게임당 만만치 않을텐데 정말 게임 산업을 규제 하겠다는건지..더 문제인것은 개개인의 소비를 자기들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이 정권의 발상이군요..앞으로 술얼마이상 먹지마라 옷은 얼마이상 사지마라 ... 이런 법안이 나올수도 있죠.참 높으신 분들 골프 한판 치는데 얼마씩 드는지 아시는분? 그것부터 규제했으면 좋겠군요사행성 게임이나 30만원 이상 현질은 우리와는 상관없다.  고스톱 포커같은것은 도박아니냐.  이러면서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이법을 추진한 정부관리들이 지금 롤같은 겜 보는시각도 웹보드 게임을 보는 시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학부모 단체들과 연계해서 오히려 더 서슬 퍼런 눈으로 보고 있죠? 중독이라는 정신적질환으로 다루겠다면서요. 문제는 이런식으로 규제하면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는 배제한체 높은 사람들 입맛대로 하나씩 규제 당해도 할말없게 됩니다. 지금은 게임이 대상일 뿐이죠. 왜 게임을 대상으로 할까요? 돈을 뽑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는겁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축소되든 말든가요. 지금 우리와는 상관없다 혹은 잘됬다고 하시는분들은 규제가 턱밑까지 차올라서야 실감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