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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지금 성관련 무고죄 심각성 모르는 사람이많네

버터스
댓글: 1 개
조회: 999
비공감: 1
2018-05-29 20:16:17
간단하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버린거임.
옆집아줌마가 너 강간으로 고소
넌 무죄증거모음
증거상 무고죄 유력하지만 확정판결이 안남
확정판결전까지 조사받고 재수없으면 구속
보통 4에서 6개월걸림
그동안 옆집아줌마는 증거조작 자유롭게함
앞뒤증언연습같은것들
방어권도 제대로 쓰지못하고 점점 불리해짐.
결국 인생좆망

Lv0 버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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