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진영준 불송치 가능성 크다 하대

이돈호 변호사 피셜 

일반인 수위에서는 모욕죄로 인정될만한 문구들이 크리에이터 유명인 연예인 공인이 되면 

위법성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불송치 가능성이 크다더라고 

본인부터가 '좌파 변호사 새끼'를 포함한 직접적인 욕설 표현이 들어간 유튜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돈호 변호사가 이슈 유튜버를 겸하기도 하고 유명인이기 때문에 불송치 떴는데

도란도 프로게이머이자 유명인이라 도로나 바이러스, 도블라 정도의 수위로는 더 어렵대 

이재명 보고 찢 어쩌구 하는 것도 대통령이 공인이라 

위법성 허들이 확 내려가서 고소가 의미 없는거랑 똑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