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 그래서 민주당이 총리 탄핵시킨 이유가

◆헌재, 野 공으로 전락? … 편향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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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진보적 이력과 성향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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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판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 모임에 참석하고 후원금까지 낸 사실이 알려져 정치적 중립 위반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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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이 국회 로텐더 홀을 불법 점거한 사건에서도 '검사가 민노당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전원 공소 기각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바 있다. "피의자 중 일부만 기소해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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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판사의 판결은 과거 운동권 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학 재학 시절인 1987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사회주의 운동·민노당 편향판결 … 이런 헌법재판관에 대통령 운명 맡길 건가/마은혁 판사는 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의 핵심멤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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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간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게 사실인가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