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2차 민생지원금 기준이 좀 이상한듯

1. 맞벌이면 가구수 +1 기준
3인가구라고 치면 맞벌이는 4인가구 건보료 기준을 따라간다.
그래서 맞벌이하면 왠만하면 건보료 기준은 다 맞춤.

근데 외벌이가 더 가난할까 맞벌이가 더 가난할까?
풍족해서 외벌이라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현실은 절대아님.

애키우느라 어쩔수없이 외벌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한쪽 급여가 너무 적어서 전업주부를 택하는 경우도 많음.
애없거나 급여 높은데도 그거 포기하고 돈 안벌 사람이 많을까?



2. 건보료 산정 방식
소득 상위10%의 기준이  건보료 1~6월까지
거의 모든 회사의 결산월은 12월 아니면 3~4월임
그럼 직장인들의 인센티브 상여금 기타복지비용 대부분 상반기에 다나옴. 해당 급여도 모두 건보료 대상임

실제 월건보료는 12개월 평균이어야 되는데
상반기 평균은 실제 월건보료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음
월급쟁이들만 피해보는 산정방식




3. 재산조건 따질때 대출은 왜 감안 안해줄까
요즘세상에 대출없이 집사는게 가능한 사람 거의 없음
죄다 대출 이빠시 땡겨서 사는데 재산기준 판단할때 대출고려를 안하는게 말이 됨?
유동/부동자산이 12억이 넘어도 부채총액이 12억이 넘으면 그사람은 재산이 없는거임.


이런거 다 거르고 건보료 얼마이상  재산 얼마이상 안줘
외벌이? 더 못줘  이래버리니 의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