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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회 논의 중인 법안을 배제하고 커뮤니티 문제를 해결한다고?

스리즈부케l
조회: 154
2025-11-20 17:25:36
현실적으로 한줌 게이머단이 뭉쳐서, 게이머 입맛에만 딱 맞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꿈쩍이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청원넣고 압박해보셈.

아마 국회의원들은 그냥 자기들 하던 거나 하고 무시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봄.

국회에서 큰 정당들이 괜히 법안 내용 좀 달라도 비슷하면 이름 올려서 합의하고 통과시키는 게 아님.
싫은 부분 다 없애고 원하는 내용만 넣어서 법을 바꾸자는 주장은 정의당처럼 평생 선거에서 이길 일 없는 어그로 정당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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