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더라도,쉴드를쳐도 팩트로, 이참에 세금의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적어볼게 글이 길어서 보기 힘들면 보지 않아도 좋아.
1.세금의 납부방식
우리나라는 세금을 고지납부(국가가 세금을 계산해 정해주는 방식)이 아닌 신고납부(우리가 계산을 하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 하는 방식이야.
1) 고지납부일 때는 국가에서 세금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대로만 내면 문제가 없지.
2) 신고납부일 때는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절세와 조세회피, 조세포탈(탈세)이 등장하게 돼
2.절세와 조세회피, 탈세란?
1)절세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절약하는것을 말해 국가도 권장하는 방식
2)조세회피는 법의 허점이나 꼼수를 통해 내야할 세금을 일정부분 줄이려고 하는 행동
3)탈세는 내가 신고해야할 수익이나 소득을 누락하거나 내가 사용한 비용을 과대하게 부풀려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이야.
쉽게 예를 들어 교통비로 표현해보자면?
절세:교통카드로 대중교통 할인을 받는다.
조세회피:중학생이 초등학생인척 행동하며 초등학생 요금을 내고 탄다.
-신분증을 확인했을 때, 중학생임을 파악하면 제대로 된 요금을 내라고 하겠지?
탈세:아무도 모르게 뒷문으로 버스 탑승
3.조세회피와 탈세(조세포탈) 둘 다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인데, 무엇이 다른걸까?
조세회피는 국세청에서 의도적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라고 판단하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때 부과된 세금을 낸다면 법률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어.
국세청에서 부과한 가산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돼.탈세(조세포탈)는 허위로 소득,수익,비용을 신고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이 없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커질 수 있어
4.그러면 룰러는 조세회피야? 탈세(조세포탈)야?
룰러는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회피를 한 거야. 탈세 즉 조세포탈이 아니야.
즉, 국세청에서 "너 의도적으로 내야할 세금을 줄이려 했지? 벌칙성 세금을 더 내!" 가고 가산세를 부과해서 납부하게 되면 법률상의 문제가 없어.
+)여기 설명이 애매해서 부연설명을 덧붙이자면
-사건의 발단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 건으로,
“명의신탁에 ‘세금 회피 목적’ + ‘허위성’이 있냐?” 로 볼 수 있어.
국세청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이에 룰러측에서도 가산세를 전부 납부했으므로 형사적 책임까지 묻지 않게 되었어.
5.룰러는 국세청에서 부과한 가산세까지 전부 납부했는데 뭐가 문제인걸까?
=>법률상의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이고, 가산세의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국세청에서 받아드리지 않고 기각시켜 더욱 본인의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었어.
1) 조세회피와 탈세(조세포탈)은 어떻게보면 종이 한장 차이이기때문에 둘 다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은 같아.
2) lck의 명예실추
법률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문제로 선수개인뿐만 아닌 리그 단체의 명예도 함께 실추되기 때문이야.
3) 국가대표의 혜택
룰러는 2022년 아시안게임을 통해 금메달로 예술요원이라는 병역 특례를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산세 냈으니 끝 아니냐"라는 논리보다 "국가의 혜택은 받고 의무는 소홀히 하려 했나" 라는 잣대를 들이밀기 때문이야.
그래서 요약하자면
1.조세회피와 탈세는 의도는 같으나 다르다.
2.룰러는 조세포탈이 아닌 조세회피를 했다.
3.룰러는 가산세를 냄으로 써, 위반한 행정상 법적 절차 책임을 지었으나, 도의적 문제가 있다
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 법적책임을 지었고, 형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는 거야.
틀린 부분이나, 수정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하고 바로 수정하도록 할게 !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즈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