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준이는 영상 한 두번 더 돌려본거 같은데 (원래 이딴 영상 보지도 않음)
딱히 수위도 낮고, 그냥 단순 고로시라 처벌 자체가 어려움.
아 될수도 있기야 하겠지. 근데 저거 들고가서 대다수의 변호사한테 문의해봐라 십중팔구는 어렵다고 할걸?
진짜 돈만 보는 변호사면 됨요 ㅋㅋ 하고 돈먹고 안됬네요 ㅈㅅ하고 나를거고 ㅋㅋㅋ
장원영 사례로 말하던 병신도 있던데
그거 애초에 모욕은 부가적인거고 허위사실 유포랑 명예훼손으로 형사 걸은거임.
실제로 판례문에서도 반복적 조직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과 모욕~~~했다고 뜸.
이게 중요한 게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임. 그걸로 많이 걸고 넘어진거라.
단순 모욕은 껏해야 벌금 1천만원 언더라서 좃나약함 ㅋㅋ;
저거 진영준이 져도 껏해야 벌금 50 100 이따구임. 진영준 자체가 초범 + 죄질이 존나약함 뭐 이런 정도라서.
진짜 조지고싶으면 무조건 명예훼손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조짐.
왜? 그건 잘하면 실형이거나 최소 집유 + 유튜브 수입압수처리 + 후속타로 민사걸기까지 완벽하게 이어지거든.
이 구조로 조진게 탈덕수용소임 ㅇㅇ
참고로 그 탈덕수용소도 악질적으로 저따구로 했는데도 실형안살았음 ㅋㅋ 여자버프도 있겠지만 저걸로 실형살기가 어려움 그냥;
근데 이 사례가 진영준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
진영준 갠 영상봐도 알겠듯이 허위사실 유포보단 그냥 리플까고 고로시한거에 가까워서
저걸로 처벌받긴 매우매우 어려움. 아니 선을 안넘었음 걍;
물론 아니꼽고 좃같긴 한데 ㅇㅇ 안넘었다고 ㅋㅋ
실례로 장원영 사례에선 모욕은 부가적인 요소고 주쟁점은 명예훼손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졌는데 지금은 단순 모욕으로 걸고 넘어졌음. 이거 차이가 진짜 큼.
그래서 형사처벌은 매우 어렵고 민사는 가능은 할진 모르겠음. 근데 그거도 좀 어려운편?
순수 모욕으로 걸고 넘어지면 그 컷이 높은편에 속해서 사회통념상 드립한번나와주고 그래서 힘듬
특히 공인에 속하면 그 모욕컷이 높아짐. 그거 모욕죄 악용해서 합의금장사하던 애들덕에 많이 높아짐.
마치 롤에서 합의금장사하던새끼들 기억남? 개내랑 똑같음 악용하니까 ㅇㅇ
진짜 순수모욕으로 걸고 넘어지고 승소 확신하려면 진영준이 좀 지속적으로 하고, 수위도 인격모독성으로 더 쌔게 가야는데 그런거 보단 그냥 도볼라, 도로나 바이러스 이런 수준으론 어렵다가 정론임
저거도 모욕이긴 모욕은 맞지. 근데 그 수위가 너무 낮다고 그래서 문제라는거임.
See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