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17년도 기사

모 초등학교 수학여행에 장난감활을 가져와
친구에게 화살을 맞춰 실명시킨 초등학생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책임은 없다 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하고 초등교사가
관리에 소홀했다고 공동책임이라는 이유로
배상금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초등학생은 화살 끝의 고무를 제거하고
날카롭게 깎은 뒤 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부에서는 초등학교의 수학여행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를 예측하지 못해
지도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판단했고

학부모 역시 자녀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의 책임이 있다며 공동 책임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