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고소자체는 개나소나 할수있음. 근데 성립이 되느냐는 다른 이야기인데 택도 없는건 그냥 싹 다 경찰선에서 컷된다. 그리고 통매음은 제외임 이건 걍 헌법위의 법이라 통매음은 그냥 잡힘 ㅋㅋ 대신 통매음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성적의도'가 들어가야만됨.
느금마창녀 << 이런건 안걸림. 성적인 의도보다 상대를 모욕할 의도로 보기때문.
1. 특정성
니들이 날 욕해도, 여기서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내 이름, 내 주소, 내 얼굴 아는 사람?? 없잖아
그럼 특정성 성립안하는거임. 니들은 날 자유롭게 욕할 수 있음 ㄹㅇ임.
내가 고소하려면 좆벤에 '나는 어디사는 몇살 누구이다'라고 특정성 성립을 위해 내 신상을 오픈해야함
그러니까 신상공개도 안하면서 지가 게임좆같이해놓고 욕좀 처먹었다고 고소한다는 개병신들은 패드립박아줘도된다.
가상의 버튜버 '가자에버그레이스'를 내가 욕해도 가자에버그레이스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버튜버도 고소가 안됨.
물론 버튜버 빨간약이 공공재수준으로 퍼져있으면 당연히 특정성 성립이 됨.
얼굴까고 방송하는 로아방송인들? 당연히 특정성 성립되는거고.
2. 공연성
장시간 집요하게 욕박는거 아닌이상 귓이나 DM으로 욕박는건 성립안됨.
왜?? 남들이 모르니까 ㅇㅇ
인벤에 버튜버를 욕하는건 특정성은 성립안되지만 공연성은 성립됨..
대신 이것도 예외가 있는데, 해당 인물의 지인들이 알아차릴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익명단톡방에 내가 '병신같은비공정' 닉네임으로 들어가있다고 하자. 여기에 내 친구들 20명이 함께 들어와있음.
근데 누군가가 "병신같은비공정 씨발새끼"라고 하면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음.
아무튼 저 두개를 모두 충족해야 고소가 성립된다.
내가 직접 고소해보고 당해보면서 얻은 실전압축꿀팁이니 이걸 숙지해서 다들 줄타기 잘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