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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수능 치팅 전수 조사 하겠다는 정부/교육부/과통부 이새끼들이 개소리 인 이유

인생막장곰탱
댓글: 2 개
조회: 236
2026-11-21 21:16:54
"행정부 단독으로 단순 의심만으로 개인의 통신·AI 로그를 열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반드시 수사기관 고발과 법원의 영장(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핵심 결론은 현행법상 정확히 검증된 내용입니다. 다만 앞선 설명 중 '위헌 소지'라는 표현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무효'로 바로잡아 이해하시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장 정확합니다.






현행 법으로 
절대 불가능함
만약의 의심 정황많으로 개인 통신 로그를 조회 했다??????

현행 법 정면 위반임...

동의없는 개인 통신 로그 조사??
불법이라고 ㅅㅂ...

그거 할 수 있는 나라 는

북한 or 중국 뿐임



어떤 미친새끼가 내 통신 기록 조회 하겠다는거에
동의를 함...


씨발..새끼들
언론에 전수조사 이지랄

조까 병신 새끼들아 할 수 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걸 왜 한다고 어그로 질임??

인벤러

Lv54 인생막장곰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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