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주식·코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빚 안갚는다?

주식·코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빚 안갚는다?

뉴스들이 마치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 잃어도 개인회생 신청하면 안갚아도 되는 것 마냥 기사를 써서

낚이신 분들도 많고 

화제글을 보니 잘못알고 선동되어 글을 쓰고, 또 그 글에 선동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네요

기레기들의 근본없는 기사에 속아서

본인도 모르게 선동되고, 선동하고 있는 메붕이들을 위해 글을 작성합니다.

일단 개인회생제도란게 뭔지 좀 살펴보면

소득이 있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경우.

즉, 이자가 계속 쌓이고 원금을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

보통 개인들이 빚갚기를 포기해버리거나, 한강으로 점핑(인생포기)을 합니다.

이렇게되면 개인도 개인이지만 채권자도 돈을 못받으니 손해죠.

그래서 개인회생이란걸 신청해서

일단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변제를 하고,

모자란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나눠서 변제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부터 시행되고있던 제도로서 

주식, 사행성도박, 토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갭투자도 그 부동산까지 처분당하면 개인회생 가능했는데,

이번 준칙은 "개인회생에 '코인'도 포함시키고, '투자금'이 아닌 '평가금'으로 계산한다" 입니다.

그럼 이번 코인 손실입은 사람들의 개인회생 준칙이라는게 뭔지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1.  A는 (부동산 1억) (자동차 3천) (코인 2억)을 보유했다.

2.  A는 (대출금 3억)이 있다.

3.  코인이 폭락하며 A의 자산가치는 (부동산1억) (자동차3천) (코인 2천)이 되었다.

A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가? 신청한다면 A가 갚아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 개인회생 신청 요건은 [자산 < 빚]

[기존]

이번 법원 결정에 따른 준칙이 마련되기 전에는

현재 평가금이 아닌 투자금을 자산으로 계산.

따라서 A의 총 자산은 (3억 3천) 

[3억3천 > 3억] → 개인회생 신청불가

[변경]

이번 준칙이 마련 이후

A의 총 자산은 코인의 현재 가치를 반영한 (1억 5천)

[1억5천 > 3억] → 개인회생 신청가능

[개인회생 신청시]

1.  A는 (부동산 1억) (자동차 3천) (코인 2천)의 자산을 모두 팔아 (1억 5천)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액인 (1억 5천)을 '최소 36개월 ~ 최대 60개월'에 걸쳐 변제해야 함.

2.  이때 매월 '수입금액-최저생계비' 를 변제해야 하고,

　 기간동안 신용거래는 모두 할 수 없으며 신용도가 중요한 회사의 취업도 안됨.

이렇게 됩니다.

인벤분들이 걱정하는 것 처럼

"코인 1억 박았는데 100원 됨 ㅆㅂ" (월 수입은 100만원)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해도 심사에서 거의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 최저 생계비를 60만원으로 잡고 60개월을 갚아도 2,400만원 밖에 변제할 수가 없어서요.
총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수준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회생기간 채워서 착실하게 갚으면 모자란 부분은 면제되기에

결국 100%를 갚지 못하더라도 

'원금 감면' 이나 '채무액을 조정해준다' 라는 말이 사용되는 거지

보통은 이자를 면제받고 해당 기간동안 채무 독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100%를 기준으로 심사하구요.
못해도 원금 가까운 수준까지는 갚을 능력이 되어야 심사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세줄요약

세금으로 빚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 꼴은거 안갚아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현실성 있게 바꿔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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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추가

주식·코인 개인회생에 대한 내용의 게시글에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의 내용의 기사를 들고 와선

"실드를 왜 침?" 이라며 공격하시는 분이나

이런걸 추천하는 분들은 난독증...맞죠?

자영업자 관련 기사는 찾아보질 않아 자세힌 모르지만 답변드리자면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 등으로 영업시간, 인원제한 등 강제로 조져놨으니
그에 대한 도움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나요?

'갚을 능력이 없어 연체가 90일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원금 감면해주고 조금이라도 회수하는게 이득일까요?
한강 뛰어들게 냅두고 회수 0 되는게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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