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친 메린이 친구가 열심히 모은 메소 20억 먹튀를 당해서 신고도와주면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메벤 여러분은 사기당했다면 검찰에 신고해라!라는 글을 한번쯤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려는데 사이버수사대에 넘겨라 여기서 안받는다 라고 돌려보내진 않으시던가요?
저와 친구는 실제로 두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방법을 알아보며 신고했고, 현재 수사중입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검찰청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려는데 안받아준다?
민원실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려는데 민원받는 분이 사이버 수사과로 신고해라고 우린안받는다 라고 넘기면 우편으로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2.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없다??
처음에 뭣모르고 검찰이 튕기니까 경찰서를 갔는데요, 저희 입장은 메소줬는데 돈이 안들어와서 신고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아재가 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서 저희가 당한 사기는 안받는다. 무죄다.
판례? 그런거도 없고 그런법도 없다. 안받아준다. 이상한데서 주워들은거다. 개소리다. 라며 돌려보내더군요.
그 러 나 재산적 가치가 있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입금했는데 템이 안들어온 사례는 많고, 잡기쉬워서 판례가 많은거지, 반대의 경우도 극히 적지만 판례가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부탁드려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단, 상대방이 아이템의 가치를 인정해야합니다.
예) 아케인스텦 45만에 살게요 -> 인증하고 아이템 먼저받고 입금할게요 -> 먹튀 일때 정확한 아이템명, 정확한 현금가치, 상대방의 구매의사 세가지가 들어가야합니다.
3.아무것도 모르겠는경우
검찰에 우편으로 보내서 신고하면 끝이지만 죄가 성립되는지도,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라는 곳에서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님들이 계시며, 코로나때메 예약제로 운영하시고,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법에 대해서는 변호사>>>>경찰 인거 아시죠?
저희가 검찰 튕기고 경찰 튕기고 구조공단 가니까 화를 내시더군요.
이거 죄가 성립되는데 왜안받아줬지? (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없대요) 라니까 비슷한 판례를 직접찾아주셨고, 거절한 그경찰어에 신고하지말고 우편으로 검찰에 신고해라. 였습니다.
왔다갔다 힘들었지만 많은걸 알게되었고, 지지난주 친구는 담당검사님을 배정받았고 수사중입니다.
제가 글을 잘 못써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많은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거같아 글을썼습니다.
요약.
1.검찰이 사이버수사과로 가라그러면 우편으로 고소장 제출해라. 민원실 받는사람은 검사가 아니다. 그냥 공무원이다.
2.아이템도 현금거래시 재산적 가치가 존재한다. 하지만 판례가 극히 적어서 모르는 사람이 많고, 무죄판결도 존재하지만 죄가 성립하고 신고도 소송도 가능하다. 일단 신고하자!
+경찰이 말하는것중엔 개소리도 많다.
3.아무것도 모르겠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가면 변호사님이 30분정도 상담해주고 판례찾아주고 신고방법 알려주신다.
추가내용
현금이 왔다갔다 한경우 경찰이 더빠르고 이쪽 판례는 많아서 그냥 받아주십니다. 검찰신고 해봐야 기간만 오래걸림.
현금을 입금하고 템못받은 경우 경찰에 하는게 낫다고합니다.
이글의 경우는 가진정보가 위와 반대로 현금이 오고 가지 않아 증거가 닉네임 밖에없는 경우를 말합니다.(특히 블로그사기)
이런 경우 경찰이 받아줘도 매우매우 찝찝해지니까 오래걸려도 검찰에 신고합시다.
경찰서는 사이버 수사과 상담 후 진정서 제출 후 고소장 제출인데 상담과정에서 '신고 받아는 주는데 못잡을 수도 있어요'라고 애매하게 말하거나 귀찮아 하는게 눈에 보이면 그냥 아쉬운척 하고 나와서 검찰에 고소장 보내면 됩니다.
아래 사진은 변호사님이 찾아주신 사기죄 판례입니다.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