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근데 촉법은 왜 봐줘야 하는거임?

강아지가 본능으로 사람 물었다고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봐주지 않잖아

사람도 진짜 미취학 아동수준만 넘기면
최소한 짐승 이상의 판단능력이 있는데
그냥 감빵이건 피해보상이건 처벌해야 되는거 아님?

봐준다면 소액수준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번쯤 봐주고 기회를 줄만하다 보는데
아니면 형사처벌은 면제되더라도 민사소송은 성인과 동급의 보상을 청구받게 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