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살인범 감형 주장이 '살인 옹호'가 아니듯, 박제 비판이 '지각 옹호'는 아니다

본 사안의 본질은 특정 유저의 지각 및 미사과 행위라는 '귀책사유'에 대해, '빌런 박제 및 노블레스 스킬 제한'이라는 '사적 처벌'이 비례의 원칙과 책임주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데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도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를 다룰 때 범행의 상습성, 고의 여부, 초범 여부, 그리고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세분화합니다. 이는 행위자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만 처벌받아야 한다는 현대 형법의 대원칙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각에 대해서도 초범인지 상습범인지, 악의적 고의가 있었는지, 사후 사과가 있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양형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대 범죄인 살인조차 조건에 따라 구형이 달라지듯, 제재의 무게를 두고 주관적인 판단과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엄연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여론이 "제재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두고 "지각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다"라며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심각한 논점 일탈입니다.

​이는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의 가혹한 형량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변호인에게 "살인범을 감형하자는 것은 살인을 권장하는 것이냐"며 사법체계의 양형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오류와 같습니다.
위법 행위에 대한 비판과, 그 위법 행위에 가해지는 처벌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은 엄연히 분리되어야 할 별개의 법적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