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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근데 쌀먹 세금 관련 궁금한게

가나다라미비
댓글: 1 개
조회: 123
2026-11-13 15:45:06
법상으로는 쌀먹하는걸 업으로 하는걸 금지하거든? (업이 아니면 ㄱㅊ) 이거 처벌조항도 있음
근데 국세청에서 업종코드가 신설된다는거는 이걸 나라에서 업으로 인정한다는거잖음 그럼 불법아님? 충돌하는거같은데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7호: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가상의 화폐인 게임머니 및 유사한 것)을 환전,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제44조(벌칙): 제32조제1항제7호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환전업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울러 위반자가 소유·점유하는 게임물과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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