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아파트 내 비접촉 사고로 인정? 자동차 과실 있을까

[영상 출처: 보배드림 TV]

가장 골치 아픈 아파트 내 사고에요. 

일단 아파트 입구 차단기나 통제하는 게 없어서 외부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도로 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게 여간 까다롭죠.

보통 민사로들 많이 하구요. 

이 경우 흰색 차량이 정상 주행 하는데, 오토바이가 측면에서 오며 급정거. 이후 넘어지는 모양인데요.

1. 흰차가 가상의 중앙선을 지켰느냐

2. 흰차가 단지 내 서행 했는가

3.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멈출 수 있었는가?

정도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사고네요.

이번 블박은 큰 차량에 가려져서 주행중인 흰색 차량 입장에선 오토바이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거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