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적 운운 한적이 없고 고소를 진행해야겠다라고 한건 유튜버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전 그냥 사실을 운운하고 오해하셨으니 사과부탁드립니다
했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끝냈을겁니다.
무고라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무고는 제가 저 유튜버님을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해야하고
그 목적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함의 목적을 달성해야 무고죄가 성립되므로
애시당초에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될것인데
허위 사실이라고 해도 행위 당사자가 그 사실을 행할 당시 그것이 진실로 믿었을 합당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적시로 되고 이것은 대법원의 판례라
하급심고 달리 기속력이 있습니다.(일반인이 보았을때 구존다와 카프라벨을 동일하게
믿었을 가능성)
그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인데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모든 말을 사실적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범죄구성요소 3가지를 책임져야 되는데
제가 한말은 구존다를 한달전에 사용한 타커뮤의 글을 가져왔고 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되어져 있다( 그 글에 분명히 보면 사용하고 나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의견의 표명이나 주관적 가치판단에들어갑니다.
웃긴게 난 그렇게 생각한다 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했다 오~했을것이다 다릅니다.
게다가 이 죄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비방의 목적과 고의라는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성 공연성 비방성 3가지가 있어야 되는거죠.
그럼 유튜버님의 의견 볼까요?
갑자기 글을 적자마자 댓글로 어떤분꼐서 오시더만 처음하신 말씀이 뒷감당 하실수 있겠어요
였습니다.그리고 계속 쫄았냐 쫄았냐 이런식의 조롱을 하시더라구요.
굉장히 신기한게 새벽 1시가 넘어서 2분이 저런식의 말씀을 하시다가
새벽 2시 넘어서 갑자기 글을 적으시더라구요
당연히 고소를 진행해야겠다도 제가 아니라 유튜버님께서 먼저하셨습니다
보통 이정도의 내용을 적을려면 디시인사이드에서 유동닉으로 tor 써가면서
하는데 이곳은 실명제 사이트입니다.
그분이 실명제 사이트에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
사람 취급할 가치가 없는것 잘 알았고
벌레따위랑 얽히기 싫으니까 너따위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기 싫어
멘트 보니까 본케 부케 말씀하셨는데 전 이것밖에 쓰지 않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
갑자기 뒷감당할수 있냐고 30분뒤에 남기셨던데 전 당사자가 아니라 뒷감당 쫄았냐
하는 말을 제 3자가 하는게 굉장히 이해가 안가긴 하더라구요
너희 같은 인간 쓰레기
인벤 쌍검 쉴드러 비열한 벌레들아
그냥 단순하게 몇개만나열해도 이정도인데요.
저 솔직히 실명제 사이트에서 이정도 내용 본적 거의 없긴 합니다.
이분의 경우 불특정 다수라고 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리 혹은
변호사에게 이야기 하겠지만 비방의목적이 너무나 뚜렷한데다가
고의도 입증될것 같습니다.
보통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경우 특정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보통 특정성의 경우 자기 이름 얼굴 주소 나이 정도는기본적
으로 나와있어야 되서 인벤이라면 인장 디시 같은 경우는 갤로그에
해당행위를 했을 경우 미리 있어야 되고 대부분의 수사관으로
배정된 사법경찰관은 바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보통 이렇게 하죠
선생님 주민등록번호도 없구요 폰번호도 없으시잖아요
그냥 넘어가세요 라고 합니다 기획고소가 남발해서 수사인력이
너무 많이 배정되서 요즘 경찰서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냐 그것은 아닙니다 100명중에 99명은 포기하지만
보통 진짜 내가 이사람을 정말 징계를 먹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특정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것 같습니다.
고소를 먼저진행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것도
제가 아니고 전 단한마디의 욕설을 한적도
없는데 왜 제가 당사자도 아닌 제 3자에게
귓방맹이를 맞아야 되고 불편러 새끼가 되어야하는거죠?
소중한축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