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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학폭,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아이콘 환상여행
댓글: 2 개
조회: 497
추천: 1
2017-09-11 13:32:55


요약 : 학폭이 발생하면
1. 상담 절대하지말고 즉각적인 경찰 신고/ 기물손괴죄, 폭행죄, 협박죄, 강도죄
2. 경찰이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면 검찰에 직접 고소장
   만11세 이상이면 누구나 단독으로 고소할수있습니다
3. 검찰이 기소유예처분해서 폭력이 재차 발생하면,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소 가능
4. 선고 유예나 훈계로 끝나도 곧바로 민사 소송 청구 / 가해자, 가해자부모, 담임, 교장, 해당교육청, 교육부장관


추가)게임중 욕설 고소에 대한 기준과 사례들

숙달된 인벤러

Lv81 환상여행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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