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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 이행하도록 법제화' 청원 부탁드립니다.

충충충성성성
조회: 626
2018-01-24 15:43:0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0396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 이행하도록 법제화' 청원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보면, 여성 징병이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로 "여성이 신체적으로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여성들이 군장교로 갈 수가 없어야 되겠지요. 

여자 장교는 되지만, 여자 사병은 안되는게 말이 됩니까. 여경은 가능하고, 여자 의무경찰은 안되는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안 그래도 병력이 없어서 의무경찰도 폐지하는 상황입니다. 꼭 현역병이 아니어도 다른 형태로라도 여성들도 군복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v1 충충충성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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