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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벌금형?ㅋ전과자안됨ㅋ

아이콘 도블리
댓글: 11 개
조회: 2058
2012-02-26 20:31:20
얇팍한 지식으로 아는척 노노

벌금형이란 마지막 항심 선고를받은후 2년이지나면
모든기록은 삭제가되어 실효됨
고로 법원에슨자체의 모든 기록은 삭제

민사로빠진 법의 90프로는 무조건 실효가되는 재판임

번호뿌린건ㅋ사생활침해랑 개인신상유출로 2건고소가능함ㅇㅇ
물론 사생활침해 개인신상유출은 민사재판이아님 무조건 형사임ㅇㅇ

온라인에서 함부러 짓거리는말들이
사실과 허위 2개로 나뉘어지는데
사실을 말하고다녓으면 고소도못하지만
허위사실유포는 징역2년임

베니마루가 만약 고소미먹으면 심문을 받을턴데
정12액받아먹는년? 무슨뜻으로 말한거냐고 물어봤을때
이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년이라고
나쁘게 비꼰거지 다른뜻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하면 벌금형도아닌 무죄임ㅋ
영희는 말실수한거ㅇㅇ
고소미처먹일람 전남자친구랑 성관계안한걸로
전남자친구꼬셔서 합의를보고 성관계한적없다고 나왓어야지
지가 관계맺엇다고 동정글에 개소리만썻네


모름서아는척 글남기지마라 입벤러들
여자친구꺼로 글하나남김ㅇㅇ

Lv56 도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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