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美, 청소년 '랜덤박스' 판매금지 법안 발의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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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청소년 '랜덤박스' 판매금지 법안 발의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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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워즈: 배틀프론트 2’를 기점으로 유럽 및 북미에서 게임 속 ‘랜덤박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프랑스 상윈 의원 제롬 듀레인은 당국 온라인게임 규제청에 ‘랜덤박스를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밸기에 게임 위원회 역시 랜덤박스를 도박으로 분류해야 할지를 조사 중이다.

그리고 게임 강국으로 손꼽히는 미국 국회의원 중 랜덤박스 규제법을 준비 중인 사람이 있다. 골자는 21세 미만에 ‘랜덤박스’와 같은 도박적인 요소가 들어간 게임을 판매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난 11월에 관련 법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이 의원은 시민 참여를 촉구하는 영상을 다시 한 번 공개하며 입법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미국 하와이 주 크리스 리 의원은 21세 미만에 ‘랜덤박스’와 같은 도박적인 매커니즘이 포함된 게임을 판매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 11월에 입법 계획을 발표한 그는 지난 5일에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입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특히 리 의원은 ‘랜덤박스 규제’에는 주지사나 주 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 의원들에게 관련 청원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강조하는 등, 입법에 대한 시민 참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 랜덤박스 규제법을 준비 중인 크리스 리 의원 (사진출처: 유튜브 영상 갈무리)

크리스 리 의원은 이전에도 ‘스타워즈: 배틀프론트 2’를 “아이들이 돈을 쓰도록 디자인된 스타워즈 테마 온라인 카지노”라고 비난한 바 있으며, 게임 속 랜덤 박스를 ‘약탈적인 관습’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즉, 랜덤박스에 대한 큰 반감을 가지고 있다. 영상에서도 그는 ’게임 속 검을 사는데 200달러를 쓴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검을 사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검을 가질 기회를 사는데 현금을 사용한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그는 하와이 외 다른 주 의원들도 본인에게 이러한 법안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의 모든 주에 ‘랜덤박스 규제’법이 생기지 않더라도, 하와이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관련 법이 생기면 ‘랜덤박스’에 대한 관심을 높여 다른 주에서도 추가 입법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하와이를 비롯한 미국 일부 주에 ‘미성년자 랜덤박스 판매 금지’와 같은 법이 생기면 이 지역에 진출하는 게임사 입장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게임 속에 ‘랜덤박스’가 있다면 각 주에 맞춰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같은 미국이라도 법에 따라 게임을 팔지 못하는 곳이 생길 수 있다. 아니면 ‘랜덤박스’가 금지된 주에만 이 아이템을 제외하는 수정이 필요하다. 즉, 기존보다 게임 유통이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여기에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랜덤박스’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이 부분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미국 일부 주 혹은 유럽 국가 중 ‘미성년자 랜덤 박스 판매 금지’ 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 정치권에서도 ‘랜덤박스’ 규제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에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3종이 발의 중인데, 현재 계류 중인 이 법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스타워즈: 배틀프론트 2’로 촉발된 유럽과 미국의 랜덤박스 규제 분위기가 실제 입법까지 이어질지 좀 더 지켜볼 부분이다.

 

 

 

 

 

 

점점 흥미진진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