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공무원(공기업 직원)의 파면사유와 불이익

대민물의도 파면사유이긴 함

파면처분시 불이익
- 공무원 연금 중 국가적립 기여금 몰수, 개인적립 기여금 무이자 일시불 반환

-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우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국공립병원 무료진료, 비서관 및 운전기사 제공, 사무실 제공, 재단설립 지원, 기차 무료이용, 국립현충원 안장권, 화장터 전국공통면제대상 등) 박탈. 개인적립 연금 무이자 일시불 반환.

- 파면(탄핵) 이후 5년간 공직임용 금지 및 피선거권 제한 (다만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실형은 만기출소 후 5년)

- 파면 이후 공직 경력 말소. 공직에서 강제퇴직하는 것에 그치는 해임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