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5조 등친 그놈, 고작 1년형 살고 또 그 짓

법이 눈감은 사이.. 5조 등친 그놈, 고작 1년형 살고 또 그 짓

“국내 피해자만 8만명, 피해금액이 5조원입니다. 주범 중 한 명은 2016년 구속돼 1년형 살고 나와서 지금도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대요. 이 정도면 사기꾼을 위한 나라 아닌가요?”

2018년 4월 말레이시아 회사인 MBI가 유통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줄 알았다가 1억원대 사기를 당한 지모씨는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지씨는 당시 친한 언니와 커피 한 잔을 하러 갔다가 MBI 모집책의 꾐에 넘어갔다. ‘6개월마다 2배씩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고 말았다. 지씨는 처음 650만원을 투자했다가, 원금을 회수하려면 더 많은 돈을 넣으라는 말에 결국 1억원까지 투자했다. 2019년 11월 대전광역시경찰청에 사기꾼들을 고소했지만, 지난해 6월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고 지씨는 항고했다.

다단계 사기부터 암호화폐 사기까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다중사기’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중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강력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범죄의지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13일 경찰청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유사수신 범죄는 3001건으로 집계됐다. 1만 152명이 피의자로 검거됐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기관으로 등록·신고하지 않고 이자를 약정해 자금을 모으는 불법 행위다. 최근엔 다단계 외에도 가짜 암호화폐를 이용한 금융사기 범죄로 진화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다단계 형태로 암호화폐를 판매한 ‘브이글로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의 피해 금액은 2조원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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