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의뢰인 돈 10억원 도박 등으로 탕진한 변호사 '감형'

의뢰인 돈 10억원 도박 등으로 탕진한 변호사 '감형'

사건 의뢰인에게 공탁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도박으로 탕진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범행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된 감형 이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서 명한 추징금 1억5900만원은 유지됐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신을 찾아온 의뢰인 4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로비와 공탁금 명목으로 약 9억7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