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ABC제도 활용 '중단' 에 대한 언론의반응

"못 믿을 '구독자 조사'로 정부광고 주겠다는 건 언론 길들이기"

정부가 32년 된 한국ABC협회의 부수공사 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ABC협회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하지만 대안으로 내놓은 ‘구독자 조사’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새로운 시스템은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ABC협회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공적자금 45억 원도 회수하기로 했다. 연간 2450억 원대의 인쇄매체 광고를 집행하는 ABC협회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하고 시정 권고했으나 불이행했다는 게 이유다. 문체부는 지난 3월 16일 ABC협회 사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A 신문사의 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 비율이 ABC협회 자료에는 95.94%였지만, 실제는 67.24%였다는 것에 근거해 통합ABC 제도 도입 등 17개 과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ABC협회는 이행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2건만 처리했다. 1989년 설립 후 현재 1591개 회원사를 거느린 ABC협회는 당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전체 회원사 중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부수공사 과정 자체를 폐기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ABC협회에 부수를 성실하게 공개해왔던 회원사까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안으로 제시된 전국 5만 명 국민 대상 대면 ‘구독자 조사’의 신뢰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열독률, 구독률을 조사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 건수,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겠다지만 조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또 중재위의 징벌적 기준 반영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공론화하는 과정 없이 정부 주도로 하겠다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특히 구독자 조사를 할 때 전문성과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