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학생 인성나빠질까 걱정한 교수 징역형

 "학생들이 다 가지면 인성 문제 생겨"…제자들 공모전 상금 가로챈 교수 징역형 확정

연구 재료비를 ‘상품권 깡’으로 챙기거나 제자들의 공모전 상금을 “학생들이 전부 가져가면 인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가로챈 전 제주대 교수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 일 밝혔다.

김씨는 제주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4~2016 년 대학 창업동아리 참가 학생들의 지도교수로 일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창업작품 제작 연구 재료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제자들의 공모전 상금 절반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제자들을 시켜 각종 연구 재료를 허위로 구입하게 한 뒤 상품권으로 환불받는 수법을 써 220 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 년 1월 창업동아리 결과발표회에 출전해 수상한 제자들의 상금 120 만원 중 60 만원을 각출해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김 교수는 제자로부터 상금 일부를 돌려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상금의 일부가 지도교수인 자신에게 귀속된다 생각했고, 학과의 관행에 따라받았을 뿐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상금을 돌려준 학생들은 졸업예정자로 성적 입력을 모두 마쳐 직무관련성이 없으니 뇌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수가 학생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연구실로 불러 “상금이 언제 들어오냐” “나중에 상금 들어오면 바로 알려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고,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상금이 입금되자 “상금을 학생들이 전부 가져가면 인성에 문제가 생기니 너희들에게 전부 줄 수 없다. 절반을 가져오라”고 한 사실에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