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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면허취소→무면허 운전…이게 다 현직판사가 한 일
https://v.daum.net/v/20230104074940044
무면허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하지만 판룡인은 정직1개월
공정하고 정의로운나라 대한민국
무면허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하지만 판룡인은 정직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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