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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원 받을수있는데도 일부 취약계층들이 거절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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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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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이닷23-01-28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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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은 니잘못
다 거지였던 나라에서 가스라이팅 존나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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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sst23-01-28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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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복지는 저런 부분(복지의 사각)에서 강한 장점을 보일 것임
선별 자체가 저비용이 아니라는걸 인정할 때가 오지 않았는지. 복지담당 직원들이 선별하느라 직접 돌아다니면서 낭비해야하는 시간과 각종 비용을 다른 곳에 에너지 쏟는다면 복지의 질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함 물론 단순 비용측면만 보면 보편복지가 선별복지보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지역화폐와 같은 창의적인 정책을 통해 복지뿐만 아니라 경제순환과 재분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음 지금 이대로 복지부동하면 대한민국은 소멸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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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이틀동안23-01-2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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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렇게 가난하다'를 증명하는 게 쉽지는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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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이틀동안23-01-2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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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렇게 가난하다'를 증명하는 게 쉽지는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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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서러슈프림23-01-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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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제가 동사무소 갔다가 상담하시는분한테 들은건데
만약 따로 사는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와서 그걸 또 해야함
근데 여기서 많은 어른들이 차마 자식들 번거로울까봐 그걸 안하시는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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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컬러23-01-2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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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가는것도 힘들지만 신청을 해도 자식 있어서 가족이있으시네? 혹은 젊은 사람이 왜 일을 안하고 이런데 찾아와? 같은 개소리 하는 복지담당들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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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나노라잎23-01-2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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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규정이니까
재산
부양가족의 유무
노동력 등등
그건 개소리가 아님
젊은 사람이라도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 지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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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지터4세23-01-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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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라고 되어있으니까요
공무원은 없는일을 알아서 하지 않아요..
그게 규정이고 그렇게 해야 지원금이 나오니까요
법을 바꿔야함

그래서 복지는 보편적으로, 세금으로 차등을 둬야하는 이유입니다.
내돈(세금)내고 복지를 못받는분이 없어야하고 복지를 불편해서 창피해서 신청못하는 일이 없는 보편적 복지를 해야하는 이유죠

부족한세수는 돈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면됩니다.
간단한걸 안하는 이유는 돈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정치하기 때문이죠...그걸 지지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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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요선23-01-2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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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권주의의 경우 비리의 소지가 높고, 무엇보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나 민감한 사정을 직권조사하는거라…
발굴주의쪽도 마찬가지. 몰라서 신청 안한 사람들을 찾아내 알려주는건 좋은데, 알지만 신청하기 싫던 사람들에게 확인사살 박는 느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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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요선23-01-2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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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사정을 알아도 아직 인정하기 싫었는데 누가 찾아와서 당신은 거지입니다. 그러니 복지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만큼 세상 자존감 무너지는 일이 어딨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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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먹고남겨23-01-2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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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에게 가진 재산 물려주거나 사업한다고 밀어주고 방치하는 경우도 종종 나옴.
지원금 신청했다가 자식들 얼굴에 먹칠할까봐 안하는 경우도 있고....
뭣보다 위의 경우 며느리와의 관계가 나쁜경우가 상당히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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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riolic23-01-2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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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저 지원 시스템도 할당량이 있어서
엉뚱한 사람들이 저 권리를 당당하게 타간다는게 문제지
우리 동네만 해도 취약 계층이 있을수가 없는 동네인데
내가 가는 스포츠센터에 나오는 몇몇 노친네들이 복지 혜택 타먹는다고 당당하게 자랑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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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서러슈프림23-01-2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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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마다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서울 관악구가 서울에서 독거노인이 가장 많아서 다음 예산이 나오기전까지는 그냥 손가락빨고 대기 탄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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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etqueen23-01-2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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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복지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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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sst23-01-28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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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복지는 저런 부분(복지의 사각)에서 강한 장점을 보일 것임
선별 자체가 저비용이 아니라는걸 인정할 때가 오지 않았는지. 복지담당 직원들이 선별하느라 직접 돌아다니면서 낭비해야하는 시간과 각종 비용을 다른 곳에 에너지 쏟는다면 복지의 질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함 물론 단순 비용측면만 보면 보편복지가 선별복지보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지역화폐와 같은 창의적인 정책을 통해 복지뿐만 아니라 경제순환과 재분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음 지금 이대로 복지부동하면 대한민국은 소멸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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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나노라잎23-01-2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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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나 서민층이 돈을 벌면 어디에 많이 쓰겠어요
당연히 의식주에 더 많은 돈이 나감
그 돈은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돈이고 시장에서 회전이 되는 그런 선순환이 가능한 돈이라는 사실
기본소득이 다른게 있나
노인네들 노령연금주고 기초생활수급자들 등등 그런게 다 기본소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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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sst23-01-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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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편복지는 저 자존심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됨 저 기사에서 보듯이 생각보다 무시할 수 없는 영향. 경제주체가 합리적 판단을 못하면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교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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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자몽23-01-28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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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저런거 보면 부러움 사람들 보면 유럽은 세금이 50프로네 그러는대 실제로 유럽은 모든 국민이 나라에서 돈을 받음 그리고 자기가 일한 소득에 세금을 40프로이상 때가는 거라. 부유하지는 않아도 가난한사람이 거의 없는대. 머 문제로 그 받은돈으로 생활하고 프리랜서처럼 일해서 세금안때는 일당직만하는 사람도 있긴했지만. 부자가 적더라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대 유럽처럼 우리나 미국 같은 완전 자본주의 국가는 일부에 재벌들이 부에90이상을 가져가고 대부분이 가난해지는 세상에 살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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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이닷23-01-28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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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코번1주화23-01-28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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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로 하는이유는
절차를 복잡하게해서 포기하게하고
남는 눈먼돈 먹기위한 그이상이하도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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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이좋아23-01-2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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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심이 밥먹여 주는거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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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검23-01-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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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건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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