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짜피 검사, 판사가 애쓴데도 법에서 정한거 이상의 형은 줄 수가 없으니 결국 법이 더 근본적 문제인건데.. 그 법을 만드는 국개들이 왜 형법을 강화하지 않는가,에 인권단체들의 입김도 있기때문이라 보는거겠지. 뭐 시민 의사 반영해서 법을 만드는 법이니 인권단체들 목소리가 크면 클 수록 확실히 그럴 가능성은 높긴 하지.
Auvergne02// 최근 트렌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작되고 있거나 방영되는 컨텐츠 소재들의 비중과 시청율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 자체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약자의 편을 위한 시스템도 아니라는 것도요. 다만 공정이 바로 서야 할 시스템이 그렇지 못해서 발생하고 있는게 현 한국사회의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구요. 적어도 미국의 법은 좀 더 공정하고 납득이 간다고 생각합니다.(각 나라별 특색을 감안하더라도)
여자들이 저러다가 한방에 훅가는 경우가 많음 여자 : 이렇게 입었다고 해서 강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구욧!!! 이런말은 정상적인 남자한테 통하는거지 그리고 정상적인 남자는 그런말 안해도 강간안함 그런데 여자들은 정상적인 남자한테나 통할 말이나 하고 앉아있음 정작 강간범은 지금도 어슬렁거리면서 먹잇감을 찾고 있는데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