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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0억 퇴직금이 무죄인 이유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 부분은 곽 전의원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은 독립적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곽 전 의원이 아들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들에게 지급된 급여나 성과급의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 지급되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들이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덧붙였다.
빨리 다 분가시켜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벤러
나혼자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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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아23-02-08 15:00신고|공감 확인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가이드라인 주는꼴 아닌가답글이동비공감0공감 20
나혼자오징어
23-02-08 15:00신고|공감 확인혹시나 압수수색 당하면 아이폰을 쓰세요에 이은 개꿀팁 방출 ㅋㅋㅋㅋㅋㅋㅋㅋ답글이동비공감0공감 13
이북리더석열23-02-08 15:02신고|공감 확인
답글이동비공감0공감 9
밤이손짓한다23-02-08 15:31신고|공감 확인기사 읽어보니 벌금 800은 남욱이 곽상도한테 5000줬다는 별건이 유죄 떠서 나온거임
놀랍게도 퇴직금 50억은 완전 무죄 ㅅㅂ ㅋㅋㅋㅋ 진짜 대단하다 판씹새들아 ㅋㅋㅋ답글비공감0공감 2- idiotbox23-02-08 15:03신고|공감 확인독립적 생계?? 의절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주는 부모가 있긴함?? 독립적 생계는 개뿔!답글비공감0공감 1
칸타빌레23-02-08 15:13신고|공감 확인윤석열 아버지 집 사준것도, 박영수 딸이 받은 돈도 다 무죄겠구나. 그냥 이 나라는 미쳤다. 뇌물 주는 아주 쉬운 가이드라인을 법원이 제시해주는구나.
'분가한 가족에게 주면 된다'
진짜 시발... 그냥 썩어도 너무 썩었다.답글비공감0공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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