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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0억 퇴직금이 무죄인 이유

아이콘 나혼자오징어
댓글: 34 개
조회: 5923
추천: 14
2023-02-08 14:59:36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 부분은 곽 전의원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은 독립적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곽 전 의원이 아들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들에게 지급된 급여나 성과급의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 지급되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들이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덧붙였다.



빨리 다 분가시켜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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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87 나혼자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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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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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리아23-0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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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가이드라인 주는꼴 아닌가
    답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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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혼자오징어23-0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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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압수수색 당하면 아이폰을 쓰세요에 이은 개꿀팁 방출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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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북리더석열23-02-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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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뇌물죄는 엿바꿔먹었나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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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이녹스23-0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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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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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리아23-0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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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가이드라인 주는꼴 아닌가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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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혼자오징어23-0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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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압수수색 당하면 아이폰을 쓰세요에 이은 개꿀팁 방출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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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생한닉네임23-02-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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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이러면 얄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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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이손짓한다23-0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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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읽어보니 벌금 800은 남욱이 곽상도한테 5000줬다는 별건이 유죄 떠서 나온거임
    놀랍게도 퇴직금 50억은 완전 무죄 ㅅㅂ ㅋㅋㅋㅋ 진짜 대단하다 판씹새들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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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자군주23-0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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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판사 씨발 ㅡㅡ 검사도 그렇고 미친놈들이 지들 좆대로 판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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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슬기23-0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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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나도 50억좀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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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화선생23-02-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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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회사가 퇴직금을 50억이나 주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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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2323-02-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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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을 자녀급여 빵빵하게 줘도 법망을 빗겨나는구만 ㅋㅋ
    오 ㅋㅋ 판례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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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북리더석열23-02-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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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뇌물죄는 엿바꿔먹었나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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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제타격23-02-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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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진보진영 혹은 반대파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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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er23-02-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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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이걸로 기소를 안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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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제타격23-02-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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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쓰면서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주면 앞으로 전부 무죄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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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소년23-02-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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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가하면 된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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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iotbox23-02-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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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 생계?? 의절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주는 부모가 있긴함?? 독립적 생계는 개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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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중미모23-02-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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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검찰이 일부러 기소방향을 엉뚱한 걸로 잡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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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벨23-02-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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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기소를 지멋대로 해서 그런거 아니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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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도23-02-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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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돼지처럼 윤석열을 뽑았으니 개돼지취급을 하나보다


    꿀꿀멍멍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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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과시23-02-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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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판사 탄핵하라고, 국회에 탄핵권이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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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념고블린23-02-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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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합법 자녀재산증식방법 꿀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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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태랑23-02-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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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무리봐도 검사랑 판사랑 짜고치는거 같은데 상식적으로 말이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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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llzebuit23-02-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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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판이네 시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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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칸타빌레23-02-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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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아버지 집 사준것도, 박영수 딸이 받은 돈도 다 무죄겠구나. 그냥 이 나라는 미쳤다. 뇌물 주는 아주 쉬운 가이드라인을 법원이 제시해주는구나. 

    '분가한 가족에게 주면 된다'

    진짜 시발... 그냥 썩어도 너무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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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색이좋아23-02-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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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해당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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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23-02-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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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색히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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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몬드봉봉23-02-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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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ㅅㅋㅇ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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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aaa23-02-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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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만들려고 개검이랑 판새랑 북치고 장구치고 지랄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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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델23-02-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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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은 아들한테 주고 아버지는 뇌물준사람 뒤를 봐주면 무죄네요 우리나라 ㅈㅗ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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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일기23-02-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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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대법 판결임?
    아니면 검사 항고는 하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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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실험체23-02-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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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새끼들이 국민을 아주 개 좆밥으로 보고있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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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kraldus423-02-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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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진짜 길로틴
    마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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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럭키소년23-02-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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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은 어떻게 엮고잇냐?? 진짜 ㅋㅋㅋ개소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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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23-02-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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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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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좀다오23-02-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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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ㅂ 나도 퇴직금 받고싶다. 노동청에 퇴직금 과지급 신고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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