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쌍특검 거부한거 자체가 불법 소지가 있음

 

이건 단순한 거부권 행사가 아님

50억 클럽은 수사 상황에 따라 부산 처축은행 윤석열 본인 수사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고

김건희 특검법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음.

본인과 부인의 수사를 본인들이 쳐막은 거부권 행사임. 국정 관련 주요 법안도 아님.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거부권의 권한 범위와 그 취지를 넘어, 

역시 헌법에 보장 된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 판단 될 소지가 농후함.

직권남용,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의 소지 또한 충분함

헌재에서 거부권 빠꾸 먹으면 재표결 할 필요도 없이 특검임

자칫, 탄핵으로 까지 이어지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