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단독] 공수처장 유력 후보 "국가 원수 시해 꼭 반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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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김 부위원장이 최종 후보에 오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공수처장에 임명한다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현재 공수처가 하고 있는 주요 수사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한 수사인데, 김 부위원장은 과거 자신의 상관인 전 전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정부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인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이 과거 공수처 도입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그는 2021년에 펴낸 책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에서 공수처를 "괴물기관"이라고 표현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설사 대통령이 반역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이나 선거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해결해야지, (정치) 테러를 해도 된다는 것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매우 위태로운 인식"이라면서 "김태규 부위원장은 안 그래도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한 논란이 많은데, 법조인들과 국민이 그를 공수처장 후보로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401091342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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