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통령 " 의료 민영화는 혁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의료 민영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31일 '의료 민영화가 혁신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가 어제(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건강정보의 기업 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것이 '혁신'이라며 의료법 등을 고치겠다고 했다"며 "대다수 환자, 시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약화와 민간보험 확대, 그리고 건강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될 위험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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