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새진보연합 "개헌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 제한"

기본소득당 등 3개 군소정당이 참여한 총선용 연합정당인 새진보연합은 6일 4·10 총선 공약으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을 '명백한 위헌 법률'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

.

오 정책본부장은 이어 대통령의 책임 정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선에 결선제를 도입하고 5년 단임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

새진보연합은 아울러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해 경찰이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 양쪽에서 수사 주체가 되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체제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6083700001

저런 공약은 맘에 드네 ㅋㅋ

기사 내용과는 다른 얘기인데...

검찰종장 국민 직선제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님이 어느 방송에서 하신 말씀에 저는 공감함.

지금도 무소불위인데 선출된 권력이란 명분까지 쥐어주면 어떤 일들을 벌일지 장담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