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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11번 부적절한 관계 30대 女교사…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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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1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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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로 재직 당시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
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
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33·
여)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8307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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