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숨은’ 정부 지원금, 어디 갔나 했더니…尹, 부자들 호주머니에 ‘쏙’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더 유리하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

.

.

결국 중·저소득자 보다는 고소득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셈이다.

.

.

.

정부는 이런 고소득·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소비·투자가 늘면 다수 구성원들도 혜택을 보게 되는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

다만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빈부격차, 이른바 양극화 대비에 대한 우려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

.

.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31102922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