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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고소득·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소비·투자가 늘면 다수 구성원들도 혜택을 보게 되는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
다만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빈부격차, 이른바 양극화 대비에 대한 우려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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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311029222362
초 인벤인
미스터사탄
오이갤러 = 대왕 오징어